하원 공화당, 저소득층 교육예산 27% 삭감 추진…교사 연수·영어 프로그램 폐지 검토

미국 하원 공화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제1조(Title I)’ 교육예산을 52억 달러(약 7조2000억원), 약 27%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K-12 DIVE 보도에 따르면, 이 예산은 미국 내 저소득층 학군과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핵심 재원으로, 삭감이 현실화되면 교사 연수, 풀서비스 커뮤니티 스쿨, 영어 습득 프로그램 등 주요 K-12 교육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미국 교육부 전체 예산을 현재 787억 달러(108조9680억원)에서 670억 달러(92조7682억원) 로 약 15%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이 예산안을 논의·승인한 뒤 상원과 조율해야 하며, 상원은 이미 790억 달러 규모의 교육부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의회는 10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이전까지 예산을 확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폐쇄)될 수 있다. 정부가 문을 닫을 경우 교육부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일부 K-12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소폭 증액할 계획이다. 특수교육(2600만 달러), 헌장학교(6000만 달러), 직업·기술교육 주 보조금(2500만 달러)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의 예산 삭감이 공교육 전반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민주당 소속 로사 델라우로 하원 예산위원회 간사는 “공화당은 공교육을 해체하려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소속 톰 콜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복지를 보호하고, 정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 예산 소위원회는 노동·보건·교육 관련 기관 예산안을 9월 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양당 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교육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