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 선택제 도입 논쟁 격화…공립 vs 사립 교육 지원 논란

미국에서 공립·사립·종교학교 선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법안(아동 교육 선택법, ECCA)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K-12 DIVE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 공화당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반대 측은 공립학교 지원이 줄어들어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CCA 법안, 공립·사립학교 지원 구조 변화 예상

ECCA 법안은 납세자가 K-12 학교(공립·사립·종교학교)의 수업료 및 기타 비용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 1달러당 1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기부금은 장학금 지원 단체에서 관리하며, 참여 가정에 교육비로 지급된다.

총 세액 공제액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50억 달러로 제한되며, 이는 연방 차원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사립학교 세액 공제 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7월 4일까지 이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 측 “공립학교 자원 축소, 교육 격차 심화”

민주당과 공립학교 지지자들은 ECCA 법안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자원을 배분하면서 공립학교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유층과 인맥이 좋은 계층은 사립학교로 갈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들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브래스카 교육협회 부회장 폴 슐테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립학교를 어떻게 계속 지원할 것인가?”라며 “연간 50억 달러가 사립학교와 홈스쿨 가정 지원에만 집중되면 공립학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립학교 지지자들은 학교 선택제를 시행할 경우 공립학교에 사용 가능한 자원이 줄어든다며, 이중 교육 시스템이 형성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찬성 측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 제공”

반면, 공화당 지도부와 학교 선택제 지지자들은 ECCA 법안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의원 바이런 도널드는 “부모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더욱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미국 전역에서 부모들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ECCA 법안이 공립학교에 해롭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오히려 공립학교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유치 경쟁이 공립학교의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영리 단체 에드초이스(EdChoice)에 따르면, 현재 3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사립학교 선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130만 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미국 교육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립학교 지원과 학생 선택권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CCA 법안이 교육 기회의 확대를 가져올지,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을 저하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미국 교육 정책 변화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 교육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