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규제 강화…유학생 비자 기간에 4년 제한 둔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신 기자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언론인에게 발급한 비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제학생(F비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구자(J비자)들은 최대 4년을 넘겨서 머무를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두 비자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또 현행 5년내 체류가 가능한 언론인용 비자(I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했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엔 최대 90일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위 기간을 넘겨 머물러야 하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학생들의 이념 성향을 이유로 학생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하는 등 행보를 보여 왔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3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말인 2020년 9월에도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연장은 1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슷한 조항을 도입하려다가 전세계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국제교육협회(NAFSA)에서 반대하며 2021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철회된 바 있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회계연도 기준)에 국제학생 비자를 받은 유학생은 약 160만명,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35만5000명, 언론인은 1만3000명이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