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기부금 과세 논란 확산

미국 의회를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대규모 재정을 보유한 명문 사립대학들의 기부금(엔다우먼트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포함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버드, 예일, MIT, 프린스턴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 대학들이 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OBBBA 법안은 학생 3,000명 이상, 학생 1인당 기부금 50만~20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 부과된 1.4%의 기부금 투자 소득 세율이 최대 8%에서 21%까지 누진세 형태로 크게 인상되며, 상위 대학들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대상에는 기부금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대학의 이름 및 로고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입 등도 포함된다.

이번 법안 도입은 부유한 대학들이 막대한 투자 수익과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과세가 미흡하고 사회적 책무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정부의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연방정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교육·연구 분야로의 과세 확대가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에 대해 고등 교육 환경 악화 및 대학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않다.

하버드대는 이번 법안으로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 4천억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규 교직원 채용 동결 등 비용 절감 조치에 나섰다. 대학들은 기부금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중과가 지속될 경우 연구, 장학금,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대학 경영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정부 일부에서는 대학의 비영리 면세 지위까지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세금 제도 변화는 미국 고등교육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OBBBA 법안에 포함된 대규모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은 미국의 대표적 명문 대학들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고등교육재단의 역할과 국가 재정, 기부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촉발시키고 있다.

출처 : 엔트뉴스